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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1세기 AI 기술과 첨단 로봇 기술은 자본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경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익사회로 변모하였다. 이 시대에 적합한 행위론은 무엇이며 형법을 해석함 있어서 왜 형법적 행위론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의사적 행위론으로 형법적 행위론을 도출하면 부작위 개념이 부존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가? 행위론 이론에 따라 공자(孔子)가 말하는 이득적 행위론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해 본다.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 성장하고 초연결사회로 변화해 가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범죄론 체계는 더욱 정밀성이 요구된다. 의사적 행위론에서는 고의와 작위로 구성되며, 부작위는 과연 존재하는지 부존재 하는지, 혹은 과실은 고의(의사적)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은 전혀 다른 행위 결과를 발생한 개념인지 본고에서 검토를 해보았다. 끝으로 형법적 행위론이란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와 가벌적 행위를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행위인지 판단해 보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행위론에 따른 의무범적 부작위범론의 타당성에 대해 재확인해 보았다.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 성장하고 초연결사회로 변화해 가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범죄론 체계는 더욱 정밀성이 요구된다. 의사적 행위론에서는 고의와 작위로 구성되며, 부작위는 과연 존재하는지 부존재 하는지, 혹은 과실은 고의(의사적)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은 전혀 다른 행위 결과를 발생한 개념인지 본고에서 검토를 해보았다. 끝으로 형법적 행위론이란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와 가벌적 행위를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행위인지 판단해 보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행위론에 따른 의무범적 부작위범론의 타당성에 대해 재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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