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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30권 제2호 (통권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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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한국과 호주의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나타난 대중국 전략 변화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두 국가는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유사한 구조적,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으나, 한국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여 외교안보정책의 연속성과 유연성이 약화되었고, 호주는 미호동맹을 우선시하는 여야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국 전략에서 탄력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초당적 합의의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변동성이 불가피한 지정학적 중간국의 대외전략의 연속성과 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중간국에서 나타나는 외교의 지나친 정치화를 방지하고, 정책적 연속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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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71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