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유편(法規類編)》의 편찬 체제와 수록 법령 분석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법규유편》이란 무엇인가?

《법규유편》은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정부의 공식 법전으로,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을 국가 통치 기틀로 삼고자 한 시대적 상황을 총괄적으로 반영한다. 이 문헌은 원편과 속편으로 구분 편찬되었으며, 독자의 열람 편의와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구성 및 기술 형식이 적용되었다. 대한제국기 법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Q: 《법규유편》의 문-류 분류 체계가 가지는 독자성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법규유편》의 문-류 분류 체계는 상위 분류인 문의 명칭에 《홍범14조》의 근대 개혁 과제를 반영하여 법전의 전통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하위 분류인 류를 통해 시기별 법령의 성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다. 이러한 조화로운 분류 방식은 조선의 전통 법전이나 일본의 근대 법령집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특징이다.

엄태용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용 (국립서울현충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71號

발행연도: 2025.5

수록면: 165 - 207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대한제국기 정부의 공식 법전인 《법규유편》의 독자적 문헌 편찬 체제와 이에 수록된 법령의 수량과 형식을 분석한 것이다. 《법규유편》은 원편과 속편으로 구분 편찬되었으며 구성 및 기술형식에 있어 독자의 열람 편이와 이해도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조치들이 반영되었다. 본문의 문(門)·류(類) 체계 중 상위의 문의 명칭은 〈홍범14조〉에 제시된 근대 개혁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하위 분류인 류의 경우 판본별 수록 법령의 성격에 따라 변화가 잦았다. 이러한 문-류 분류 체계는 《법규유편》만의 독자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선의 전통적 법전이나 일본의 근대 법령집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법규유편》 수록 법령은 총 1,233건, 제·개정의 횟수는 3,466회에 달하며 법령 1건당 평균 제·개정 횟수는 2.81회이다. 수록 법령의 수량은 관제문, 규제문, 재정문, 율령문에 대부분 분포한다. 율령문, 군려문의 법령은 통감부기 이전에도 많은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군려문은 광무개혁기에 변화가 많았다. 학제문, 경찰문, 재정문, 농상공문, 외사문의 경우 통감부기에 들어와 법령 제·개정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규유편》 수록 법령의 형식은 〈공문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와 다른 다양한 사례도 함께 보인다. 법률은 통감부기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으며 수록 분량 중 절반 이상이 율령문에 집중된다. 칙령은 모든 형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정 시기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확인되며, 관제문, 규제문에 집중되어 있다. 각부 부령의 경우 통감부기의 주도적 법령 형식이다. 그 외 제·개정 시기와 문 분류에 따라 각 법령 형식별 양적 집중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대한제국기의 각 법령 형식은 특정한 시기 혹은 분야의 법령 제정에 선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법규유편》의 자료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한편, 이 시기 법제의 양적·형식적 양상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unique compilation system of the Beopgyuyupyeon and the quantity and format of the statutes contained within it. The Beopgyuyupyeon was compiled in two parts, the original compilation and the supplementary compilation, and its structure and format reflect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readability and ease of understanding for its readers. Within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 name of the category Mun(門) was based on the reform tasks outlined in the 14 Articles of Hongbeom, which maintained its tradition with almost no changes. However, in the case of sub-category Ryu(類), frequent changes were made to reflect trends i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across different periods. This type of classification system can be regarded as unique to Beopgyuyupyeon, clearly distinguishing it from traditional legal codes of Joseon or the modern legal collections of Japan.
The Beopgyuyupyeon contains a total of 1,233 statutes, with 3,466 instances of enactments and amendments, averaging 2.81 revisions per statute. The majority of these statutes are found in the categori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gulation, finance, and criminal law. Notably, many statutes in categories of criminal law and military regulation underwent frequent revisions even before the Resident-General period. Meanwhile, the categories of education, police, finance, agriculture-commerce-industry, and foreign affairs saw a sharp increase in revisions during the Resident-General period.
The format of the statutes in the Beopgyuyupyeon generally follows the Official Document Style (Gongmunsik), although many variations are also observed. Laws (beopryul) are more prevalent during the Resident-General period, with more than half concentrated in the criminal law category. Imperial decrees (chikryeong) make up the largest proportion of all formats, appearing consistently over time and being especially concentrated in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categories. Ministerial ordinances (bureyeong) are the predominant format during the Resident-General period. Other legal formats also show considerable differences in quantitative concentration depending on both time period and legal category. This suggests that each type of legal format was selectively used depending on the period and nature of the legisl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법규유편(法規類編) #법규속편(法規續編) #법령전서(法令全書) #법규분류대전(法規分類大全) #대한제국(大韓帝國) #법전(法典) #Beopgyuyupyeon #Beopgyusokpyeon #Hōrei zensho #Hōki bunru itai zen #Korean Empire #legal code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3691401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