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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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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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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집단극화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정책결정 과정을 Opinion dynamics로 설명해 보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집단극화 현상이 있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집단극화가 적었다. 집단극화 현상이 있었던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통과하지 못했다. Opinion dynamics로 분석한 결과, 집단극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건 반대하는 쪽이 유연하게 입장을 변경할 때는 집단극화가 없었던 상황보다 안건이 통과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Opinion dynamics는 집단적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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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61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