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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정부가 제공하는 가정방문형 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부모 가정의 실제 이용 경험을 통해 아동 돌봄 지원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8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 접근에 기반한 질적 분석을 통해 6개의 주제(범주)와 20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부모 가정은 공공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정 부분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도움을 받았으나 돌봄 인력의 질적 편차, 시간대 제한, 긴급 상황 대응의 부재, 법적 기준과 실제 양육 현실 간의 괴리 등 다층적인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은 비공식적 돌봄 지원 체계인 가족 내부로 전가시키고 정서적 소진과 생존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도의 존재 여부를 넘어 공공돌봄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이용자의 삶에 어떤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정책 평가 지표의 전환, 실질 양육 기반의 지원기준 재설계, 긴급 대응체계 강화, 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 개선, 돌봄 통합 연계 시스템, 디지털 기반 접근성 확대 도입 등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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