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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플랫폼 노동의 제도화가 각 국가에서 상이하게 진행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을 토대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제도화는 기존 제도의 특성인 제도적 수용성과 해당 사례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기반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적 결과로 귀결되었다. 본 논문은 점진적 제도이론의 관점을 기반으로 우버 드라이버와 같은 플랫폼 노동은 각 국가의 제도자체의 특성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제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우버 드라이버에 대한 제도화 사례는 경직된 고용 분류 체계와 낮은 노동조직화 및 정치화로 인해 제한적 노동자 보호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역정부 중심의 분절된 대응에 그쳤다. 반면 영국은 기존 노동법이 ‘노동자’ 지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고, GMB 산별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전국 단위의 공식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제도화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기존 제도 속에서 의미화되고 정치적으로 교섭되며 진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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