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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데이터 및 설문조사 분석 기반 조건부 면허제도 개선방향 연구 Improving the Conditional Driver’s License Based on the License Data and Surve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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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데이터 및 설문조사 분석 기반 조건부 면허제도 개선방향 연구
초록·키워드
우리나라의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 및 자동변속기 면허 선호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자동변속기 면허는 2종 면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1종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 수동변속기 면허인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동변속기 면허를 1종 면허에도 도입하고자 한다. 연구 수행을 위해 경찰청의 운전면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및 2종 보통(자동)면허에 대한 면허 소지자, 신규 취득자, 전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5년 간의 변화 추이를 보았을 때 2종 보통(자동)면허의 소지자 및 취득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동변속기 면허 수요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각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수동변속기보다 자동변속기 면허를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 면허제도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자동변속기 면허를 선호하는 국민적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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