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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7
- 수록면
- 177 - 208 (32page)
- DOI
- 10.18327/jias.2025.7.29.3.17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일본은 1980년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가입을 통해서 난민 수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난민 인정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기존의 난민 기준 적용은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수용하고자 2023년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난민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인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를 중심으로 일본 난민정책의 발전 경로,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의 법적 정의와 운영 방식, 기존 난민 인정 제도와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검토한다.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는 일본 난민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기 보다는 제한적 난민 수용 기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향후 보다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난민 보호 체계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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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들어가는 말
- Ⅱ. 국제난민규범과 보완적 보호 개념의 정립
- Ⅲ. 일본 난민 인정 제도 형성과 특징
- Ⅵ.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의 도입
- Ⅴ.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 및 난민 인정 제도의 평가
- Ⅵ.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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