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문제로서의 ‘국헌문란’ - 1952년과 2024년의 두 비상계엄과 헌법수호의 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헌문란이란 무엇인가?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Q: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가?

연구 결과,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2024년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가 방지하고자 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군통수권자라도 내란죄를 범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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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동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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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3일 현행 헌법상 초유의 비상계엄선포 사태로 대한민국은 위로부터의 충격적인 헌법파괴 시도를 경험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었으나, 대한민국이 경험한 4개월 남짓의 헌법적 위기는 한국 헌법학에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 본 연구는 1952년 부산정치파동에 비추어 12･3 비상계엄사태를 살펴봄으로써 ‘국헌문란’의 행위로 부터의 ‘헌법의 수호’라는 논제의 역사적 문맥과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1조의 입법배경과 그 의미이다. 이 조항 도입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제2대 국회의원 엄상섭의 글과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이 조항은 1952년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통해 헌정의 권력분립을 파괴하고자 한 ‘부산정치파동’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헌정사적 배경에 비추어 볼때 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임이 분명하다. 역사적 반추를 기초로 내란죄와 탄핵심판의 쟁점들을 상호 참조할 때, 헌법의 수호라는 논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우리 헌정사에 비추어 볼 때 위로부터의 헌법파괴는 초창기부터 헌법수호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이다. 둘째, 수호의 대상이 되는 ‘헌법’은 헌법의 개별규정 차원이 아닌, 헌법질서의 중핵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은 내부의 ‘적’과 대비하여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과 먼 다원적 입헌질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계엄하의 헌법개정 금지 등 개헌절차의 설계를 통해 헌법의 수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70여 년 전 전시 신생공화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회고가 헌정적 충격을 극복하고 입헌민주주의의 조건들을 점검하는 공동의 작업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On December 3, 2024, Republic of Korea experienced a shocking attempt to attack the constitution from above through a declaration of martial law.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deliver a decision to remove the responsible President from office on April 4, 2025, the constitutional crisis that South Korea went through for four months has left significant challenges for Korean constitutionalism.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martial law incident in light of the 1952 Political Crisis in then-provisional capital city Busan, exploring the historical context and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guarding the constitution” against acts that “subvert the constitutional order.” From this perspective,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legislative history and meaning of Article 91 of the Criminal Code enacted in 1953. Considering the writings and actions of Sang-seop Eom, a National Assembly member who played a key role in introducing this provisio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defining “subversion of the constitution” cannot be fully understood without considering the “Busan Political Crisis” - an incident in May 1952 where President Rhee, Syngman dcployed martial law troop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abducted its members by force. Considering the background constitutional history, it becomes clear that the claim that the President,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and head of state, cannot commit the crime of insurrection is difficult to accept. Cross-referencing the issues of insurrection and impeachment on the basis of above mentioned historical reflections, the theme of guarding the constitution can be further specified as the following: First, in light of our constitutional history, the subversion of the constitution from above has been a focus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from the beginning and remains so. Second, the “constitution” to be guarded should be understood not as individual constitutional provisions, but as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order—a pluralistic constitutional order rather than one defined in opposition to internal “enemies.” Finally,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 is crucial to come up with ways to ens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military and consider possible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prevent changing the the constitution under a martial law regime. It is hoped that this reflection on an event that occurred 72 years ago in a new-born wartime Republic will contribute to the collective work of overcoming the constitutional disturbance and examining the conditions of current constitu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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