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2024년 1년간 회사법 주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약 7건 정도가 확인되는데, 이 논문은 그 7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는 우선 주식회사의 본질을 상기시키며 주식회사와 민법상 조합에 적용되는 법리를 구분하는 판결, 그리고 주식의 양도 또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 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이 관심을 끌었다.
그 다음으로, 명의개서의 효력 및 주권 발행 등과 관련하여,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의 유형과 내용을 구체화한 판결과 전자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의 경우 주권이 발행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등도 주목을 받았다.
주식회사의 기관과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등이 향후 관련 실무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법 판례
#회사법 판례회고
#주주 제명
#주주 지위 상실
#동업약정
#전자증권법
#명의개서
#대표이사 해임
#review of supreme court rulings
#stockholder’s register
#dismissal of representative director
#distinction between stock companies and partnerships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