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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벼 증산농정과 농민의 품종선택권 Tong-il Rice Policy for the Higher Yield and the Farmers’ Right to Seed Selection in South Korea
통일벼 증산농정과 농민의 품종선택권
초록·키워드
이 글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통일벼 증산 정책과 한국가톨릭농민회(이하가농)의 대항담론이 상호대립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가농의 농민운동이 반유신 저항운동에 합세함으로써 통일벼 정책에 대한 반대를 농민의 품종선택권이라는 인권의 언어로 발전시켰음을 밝힌다. 1960년대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의 결과 농촌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었고, 농촌은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와 가농은 모두 농촌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공유하였다. 그러나개발의 목적은 달랐다. 정부는 농민들로 하여금 비농업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식량 증산을 달성해야 했고, 가농은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농민들의 자조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부터 통일벼를 농민들에게 보급하여 증산을도모했다. 쌀 생산량 증대에 따라 정부는 녹색혁명 성취를 공언하는 한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농민의 피해 사례들을 주변화시켰다. 가농은 유신체제와 시민사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항지식을 생산하고 농민운동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가농은 이를 농민의 인권 문제로 확장시켰고, 가톨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동자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확대시켰다. 이후 1978년 신품종 ‘노풍’이초래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에서 통일벼 증산농정에 대한 반대는 품종선택권으로 응축되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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