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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하락 중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개정안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자 수와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분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선임에 따른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기업규제완화법」상 채용 특례조항 삭제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는 정책적 정당성이 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보다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지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추가 채용보다는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 등이 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상의 결과는 일률적인 안전·건관리자의 채용 확대보다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재해 이력과 안전유지 노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별화하는 유책주의형 산업안전보건 규제로의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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