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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입법 추진과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 법 집행 현장 및 절차를 중심으로 - Proposed Legislation on Dating Violence and Enhanced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 of Relationship-based Crimes - Focusing on Law Enforcement Practices and Procedures -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8
- 수록면
- 69 - 92 (24page)
- DOI
- 10.46225/CIS.2025.8.11.2.69
교제폭력 입법 추진과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 법 집행 현장 및 절차를 중심으로 -
초록·키워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제폭력은 2024년에 3건의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입법 공백 해소를 약속하는 대통령 공약과 더불어 국회 등에서 다양한 세미나 및 토론회가 개최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 필요성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 시 경찰 실무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회성 혹은 지속·반복성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스토킹과 특례법에서 지정한 죄명에 따라 범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가정폭력·아동학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분하고 법 집행 현장의 통일적 집행을 위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는 범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를 기준으로 보호조치를 마련하더라도 단순히 교제폭력 관련 특례법 제정 또는 법 개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정폭력·아동학대의 보호조치 모두를 고려하며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성 범죄관련 법 전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회성 혹은 지속·반복성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스토킹과 특례법에서 지정한 죄명에 따라 범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가정폭력·아동학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분하고 법 집행 현장의 통일적 집행을 위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는 범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를 기준으로 보호조치를 마련하더라도 단순히 교제폭력 관련 특례법 제정 또는 법 개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정폭력·아동학대의 보호조치 모두를 고려하며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성 범죄관련 법 전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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