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이전(debt push-down)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와 시사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부채이전이란 무엇인가?

인수 기업이 차입을 통해 대상 회사를 인수하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법상 쟁점이 되는 전략적 거래 방식이다.

Q: 부채이전 거래의 손금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이라 하더라도 거래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개입된 인위적인 거래라면 손금부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 목적의 존재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이 부당성 판단의 핵심 법리가 된다.

김정홍; 조필제

doi:10.16974/stlr.2025.31.2.016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홍 (법무법인(유) 광장) 조필제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31輯第2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이 글은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거래에서 인수기업이 차입을 통해 대상회사를 인수하고 이후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는 ‘부채이전(debt push-down)’에서 발생하는 세법상 문제를 유럽과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도 국내세법 해석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유럽의 경우 부채이전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둘러싸고 조세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이에 대응하는 입법도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SAAR)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으로 다양하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자비용의 지급이라도 해당 차입거래가 완전히 인위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손금부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의 유니버설 판결은 거래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인지, 조세 부담의 감소 이외에 거래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사업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부당성’ 판단의 법리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의 과소자본세제, 소득대비 과다이자 규정 등 SAAR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등 GAAR이 부채이전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들 규정의 적용 시 해석론으로는 구체적인 SAAR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단계거래의 구조에서 조세회피목적이 개입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면 GAAR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의 조세회피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 문제인데, 앞으로 이에 관한 법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ax issues arising from the ‘debt push-down’ during the M&A transaction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which the acquiring company acquires the target company through borrowing and then deducts interest expenses, focusing on case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Europe, Australia, and Japan, and also analyzes a similar case in Korea in light of its domestic tax law interpretation.
In Europe, tax disputes frequently arise over the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s due to debt push-down, and each country has its own legislation to respond to this, such as the Specific Anti-Avoidance Rule (SAAR) and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recently taken the position that even if interests are paid in line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interest deduction can be denied if the borrowing transaction lacks economic rationality as being wholly artificial arrangement.
Meanwhile, the Universal cas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presents the legal theory of ‘unfairness’ as whether the overall transaction lacks economic rationality or whether there is a business purpose that is a reasonable reason for the transaction other than the reduction of tax burden.
In Korea, SAAR such as the thin capitalization tax rule and excessive interest limitation rule, and GAAR such as the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principle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can be applied to debt push-down transactions. In terms of interpretation theory when applying these rules, even if the specific application requirements of SAAR are not met, if the transaction involves tax avoidance purposes and lacks economic rationality in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step transactions, GAAR can be applied as a supplement. Ultimately, what is important is how to define the tax avoidance purpose and economic rationality of the transaction, and we need to continue to develop legal theories on these aspects.

#부채이전 #인수합병 #이자 손금산입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완전히 인위적인 거래 #경제적 합리성 #조세회피목적 #실질과세원칙 #debt push-down #merger & acquisition #interest deduction #specific anti-avoidance rule(S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GAAR) #wholly artificial arrangement #economic rationality #tax avoidance purpose #substance over form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4065594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