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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사의 사학연금 적용 이전, 정책과제에 따른 쟁점을 고찰하고 사전 진단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각각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결정연금액을 추정하여 추정치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사학연금 적용 이전 검토가 필요한 문제점을 기관과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 및 행정 체계 개편으로 일원화된 행정 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행정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었더라도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법적지위는 다르다. 이러한 정책환경에서 유보통합 이후 사학연금 적용에 대한 검토는 섬세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감소하고, 교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량의 실업대책이 필요한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5년 내외이며,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54만원(퇴직자 기준) 가량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209만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최저임금(23년: 201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어린이집의 사학연금 적용은 기관(민간 고용주)은 부담금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피고용인)이 단기재직시 불리, 장기재직을 할 경우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연구는 정책 당사자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고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초기 연구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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