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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가도의 동태와 정책변화: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 및 FTA 효과를 중심으로 Dynamics of Exchange Rate Pass-Through and Structural Policy Changes: The Case of Inflation Targeting and FTAs in South Korea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50卷 第4號
- 발행연도
- 2025.8
- 수록면
- 285 - 314 (30page)
- DOI
- 10.22659/KTRA.2025.50.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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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가도의 동태와 정책변화: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 및 FTA 효과를 중심으로
초록·키워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물가 안정과 대외 개방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IT)를 도입하고, 이후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총 22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을 59개국과 발효하며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IT는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환율 충격의 물가 전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거시적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구조에 변화를 유도하는 미시적 정책이다. 본 연구는 1986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환율 자료를 바탕으로, IT 도입과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 (Exchange Rate Pass-Through, ERPT)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 회귀분석과 60개월 단위의 롤링 회귀분석 결과, 두 정책 모두 환율전가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그 효과는 품목에 따라 상이하고,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통화정책과 무역정책이 환율전가도의 안정화에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하며, 각 정책의 구조적 차이와 이질성을 반영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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