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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12·3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 사회는 헌법기관들과 시민행동에 의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을 성찰하고 민주주의를 재공고화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군과 정부기관, 정당정치 내 파워엘리트의 다수가 쿠데타를 공모, 방조하거나 지지했다는 점, 탄핵 정국 동안 극우 세력이 헌정을 위협할 정도의 공격성과 동원력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계엄을 확고히 옹호한 극우 성향정치인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40% 이상 득표했고, 이후 당 지도부 선거에서도 강경한 계엄 옹호 세력이 다수 당원의 지지를 받은 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저변에 놓인 구조를 명료히 하기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친위쿠데타의 주체, 이데올로기, 체제 구상의 반민주성 정도와 여기에 연루된 파워엘리트 집단의 성격을 규명하고, 둘째, 탄핵 정국 동안 정치 전면에 등장한 극우 세력의 생태계와 담론적 연계, 특히 개신교, 소셜미디어, 청년 극우 조직들, 한미 극우 네트워크를 분석한 후, 셋째, 대선의 유권자 지형과 대선 이후 정당정치 구도에 나타난 보수 정치의 전면적 극우화가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의 다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보수 정치 주류와 상당한 사회세력이 극우 성향을 띠고 있어 이들이 향후 정치권력을 획득하면 또다시 빠르게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며, 향후 수년간 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한국 민주주의 재공고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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