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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중대한 존재론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 역량은 주로 한반도에 집중되어 왔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이 한층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자국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선택을 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이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이외 국가와의 안보 연대를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접근한다. 또 다른 시각은, 한국의 역할 모색(role-seeking) 행위의 일환이며, 한국의 국력이 증대함에 따라 스스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역내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기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중 응집력이 높은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 지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동인은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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