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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충분한 정책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원인을 제도 중심적 접근에서 찾고, 수용자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정부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실제 정책이 작동하는 일터와 조직 내부의 수용 과정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아레나(policy arena) 이론을 적용하여, 제도가 실행되는 맥락 속 상호작용 구조에 주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24~26차(2021~2023년) 자료를 활용해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 경험, 고용 지속성, 자녀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책 효과는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실행 맥락의 관계 구조와 수용 방식에 의해 좌우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중심 설계를 넘어, 정책 수용자의 현실과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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