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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과 대만의 2·28 사건을 중심으로 양국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이행기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비교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대만의 이행기 정의는 리덩후이와 국민당의 지속적인 사과와 보상으로 비록 진상조사가 지체되고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였지만 ‘기억 통합’에 성공한 반면, 한국에서는 전두환과 권위주의 후계정당의 책임 회피와 부인으로 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졌지만 심각한 ‘기억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양국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잔혹성보다 발생 시기(가해자의 생존)와 민주화 과정의 특성(주도 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행기 정의’를 진전시킴으로써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불신과 적대감을 줄이는 것이 양국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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