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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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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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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레이파트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다수제 승자 권력독식 정치의 제도적 매트릭스와는 달리 합의제 권력분점 연합정치의 제도적 매트릭스는 당 엘리트와 당 지자들 간 “관용과 절제” 규범을 촉진한다. 이러한 레이파트 학파의 관점에 바탕하여 이 글의 목적은, 다수제 승자 권력독식 정치를 제도화한 앵글로색슨 국가들(영 · 미)과의 비교시각에서 합의제 권력분점 연합정치의 공동통치를 지향하는 노르딕 · 게르만 국가들이 어떻게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 우선 노르딕 · 게르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념적 · 정서적 양극화를 보이는 데 반면, 영 · 미는 이념적 · 정서적 양극화 수준이 모두 높다. 둘째, 노르딕 · 게르만 국가들의 공동통치는 정서적 양극화의 완화에 더 실효적인 데 반해, 이념적 양극화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양극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만, 두 유형의 관계는 조건적이다. 즉 노르딕 · 게르만 국가들은 이념적 양극화가 강한 정서적 적대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영 · 미에선 높은 정서적 양극화가 높은 이념적 양극화와 나란히 병존한다. 이는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는 상호 연계되어 있지만, 뚜렷이 다른 정치 양극화의 두 측면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핵심적 함의는 제도적 디자인이 한 나라의 정치 양극화의 수준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주요 변수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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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0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