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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수송 부문은 경제 활동과 인간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도로 교통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주요 감축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차의 보급 수준이 이전에 비해 많이 둔화하여 재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차량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고가인 경우가 많지만, 운행 중 에너지를 절약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투자 결정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은 내재적 할인율이 작용하여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온실가스 배출 경로의 비용, 잠재력, 결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에너지시스템 모형이 유용하게 사용되나, 그중 상향식 모형은 대표 소비자를 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상향식 도로 수송 모형에 소득 수준별로 8개 구간을 설정하여 주행거리와 내재적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국내총생산 증가가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했다. 모형 분석 결과,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는 할인율 세분화 및 소득 증가 반영 이전보다 전기차 보급이 감소한 반면,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세 적용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의 수송 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소비자의 차량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보조금 정책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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