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관세조사의 결과통지 규정과 절차적 위법 - 대법원 2025. 4. 3. 자 2024두66839 판결의 해석상 시사점 및 입법 과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 기한 조항이란 무엇인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권 행사의 절차적 통제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 기간의 우회적 연장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Q: 세무조사결과통지 기한을 위반한 부과처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 결과, 세무조사결과통지 기한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가 된다. 이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관세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다.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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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41輯第3號

발행연도: 2025.9

수록면: 173 - 2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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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제1항, 관세법 제115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안에 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24. 11. 24. 선고 2023누64999 판결(이하 ‘원심판결’) 및 대법원 2025. 4. 3. 자 2024두6683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이하 ‘이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20일 기한의 위배가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인지’를 검토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심판결은 국세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기한을 강행규정으로 본 다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을 어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써 원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둘째, 원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조사기간의 우회적 연장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원심판결이 법적 근거 없이 ‘기한 위배를 용인할 만한 사유’를 허용한 것은 옳지 않다.
셋째, 이 사건 판결이 원심판결 입장을 따른 것은 올바른 결론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다.
넷째,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관세법 제115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과 비슷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지방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 대법원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조사기간연장통지 의무(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5항,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5항)의 위반 역시 부과처분 등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여섯째,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4호는 명확하지 않아서 납세자와 세관장 사이의 다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세조사의 특성에 맞게 제4호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은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달리 부분통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관세법에도 부분통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re are a series of procedural regulations regarding tax/customs audits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ANT”),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FALT”), and the Customs Act (“CA”). One of them is the notice period of such audits. In detail, tax/customs authorities shall send taxpayers the tax/customs audit result notices within 20 days of such audits’ completion date, according to Article 81-12 (1) of the FANT, Article 85 (1) of the FALT, and Article 115 of the CA (“20-day rules”). This article’s purpose is to analyze whether the violation of the 20-day rules is a legal ground for the illegality of tax/customs assessments by reviewing the Seoul High Court 2023Nu64999 (November 24, 2024, “SHC Ruling”)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24Du66839 (April 3, 2025, “SCK Ruling”). This article’s analysis is summarized as below.
First, according to the SHC Ruling, the 20-day rule of the FANT is a mandatory provision and a tax imposition which violated Article 81-12 (1) of the FANT should be cancelled. The SCK Ruling maintained the position of the SHC Ruling.
Second, the legal grounds of the SHC Rulings are the purpose of Article 81-12 (1) of the FANT and the necessity to prevent tax/customs authorities from avoiding the 20-day rules. Both of them are righteous. However, it is not relevant for the SHC Ruling to admit some exceptions without legal grounds.
Third, it is a right conclusion for the SCK Ruling to maintain the SHC Ruling’s position.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SCK Ruling. For example, the SCK Ruling did not adjudicate on the legal nature of the 20-day rules, that is, a mandatory provision. In addition, the SCK Ruling did not correct the SHC Ruling’s errors.
Fourth, Article 85 (1) of the FALT and Article 115 of the CA also stipulate tax/customs authorities should notify taxpayers of the audit result within 20 days. Therefore, the SCK Ruling should equally be applied to audits for local taxes and tariffs.
Fifth, judging from the position of the SCK Ruling, violations of the extension notice regulations shall lead to the illegality of tax/customs assessments.
Sixth, Article 141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 does not provide clear requirements, which may lead to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customs authorities. Therefore, the article above should be revised based on the similar clauses of the FANT and the FAL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artial notice system of the FANT as well as the FALT to the CA.

#국세･지방세･관세조사 #조사결과의 통지 #절차적 위법 #적법절차 #납세자 권리 #tax/customs audits #tax/customs audit result notices #procedural illegality #due process #taxpayers’ righ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Ⅲ. 조사 등의 통제 제도와 판례 동향
Ⅳ. 이 사건 판결의 분석
Ⅴ. 이 사건 판결의 이론적･실무적 의미
Ⅵ. 조사 등의 통제 제도에 관한 전망 및 과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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