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가능한 생성형 AI 결과물과 영업비밀보호법 쟁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생성형 AI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지식재산권보다 보호 수준은 낮을 수 있으나, 개발 및 생산 순서에 따른 할당 방안 등을 통해 산업체 간의 부정 경쟁을 방지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Q: 설명가능한 생성형 AI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생성형 AI 결과물은 현행법상 발명자로 등록될 수 없어 영업비밀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히 후발 업체가 설명가능한 AI를 통해 핵심 기술을 습득하더라도 부정한 수단이 아니었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쟁점이 존재한다.

김정숙

doi:10.5391/JKIIS.2025.3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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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숙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제35권 제5호

발행연도: 2025.10

수록면: 415 - 421 (7page)

DOI: 10.5391/JKIIS.2025.3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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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신뢰성을 증가하기 위한 설명가능한 생성형 AI(Explainable Generative AI)는 프롬프트에서 요구한 결과물을 생성하여 보여줄 때 결과가 생성되는 추론과정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기존 다른 버전에서 결과만을 생성해서 보여줄 때와 비교하여 사용자는 쉽게 추론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과물을 생성하는 추론과정을 보여주는 설명 내용이 개인정보나 저작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특히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경우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특허의 발명자로 등록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먼저 선행 업체에서 설명가능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발명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을 때, 후발 업체들이 선행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생성형 AI에게 영상을 입력하거나 제품에 대한 핵심기술을 습득하려고 설명가능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동일한 결과물을 얻었다. 이때 핵심기술 등이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설명가능한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이용될 때 내포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법 관점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나 작품 및 서비스 등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설치를 제안한다. 전문기관은 등록된 작품이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생성형 AI 결과물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가치를 평가하여 ‘생성형 AI 재산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plainable Generative AI, which aim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generative AI, shows the reasoning process that generated the result when generating and displaying the result requested in the prompt. Compared to existing versions that only display the output, explainable generative AI offers various advantages, such as allowing users to easily verify the reasoning process. However, the explanation of the reasoning process that generated the output may contain content that violates personal information or copyrights. In particular, if it displays informa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it may infringe on trade secrets. Output generated by generative AI cannot be registered as an inventor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find ways to protect trade secrets in the following cases. First, when a product or service invented by a leading company using generative AI was commercialized and generating revenue, later entrants purchased the leading company's product or service, inputted im- ages into the generative AI, or used explainable generative AI to acquire the core technology of the product and obtained the same results. Since the core technology was not ac- quired through illicit means, there was no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hen the results of explainable generative AI are used for commercial gain and proposes solutions.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manage products, works, and services utilizing generative AI results." This specialized organization would form a "committee" of field experts to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generative AI results have been utilized in registered works, products, and services. The committee would assess the value and grant "generative AI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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