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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2,404건의 결의안 텍스트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한국 정치 담론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제 설정, 권력 견제, 이념적 차별화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 결의안 담론은 제도적 책임성(법률·검사·수사), 외교안보(북한·일본·평화), 사회정책(경제·교육·안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이 상호 연결되는 복합적 구조를 보인다. 이념별로는 보수 진영은 외교·안보 중심의 국가 질서 담론을, 진보 진영은 법치주의와 제도 감시 담론을 각각 전개하는 차별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진보 진영은 지방자치에서 법치·민주주의 가치로, 보수 진영은 전통 안보에서 국제 인권·사회권으로 의제를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 시기에는 여야 모두 전략적 키워드 선택을 통해 정치적 동원과 차별화를 도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결의안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담론 구조를 형성하고 권력 관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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