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협상에서의 경제안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연계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상호관세는 2025년 4월 2일 미국이 공식 발표한 정책으로,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협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국가별로 10~50% 차등화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통상정책을 국제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Q: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상호관세 협상과 연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단순한 무역 보호 수단이 아니라 기술·혁신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를 위한 국가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기술 탈취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자국의 기술안보 정책을 동맹국들에게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류예리

doi:10.31839/ibt.2025.10.51.189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51호

발행연도: 2025.10

수록면: 189 - 216 (28page)

DOI: 10.31839/ibt.2025.10.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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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미국은 세계 무역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협정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에서 이날을 자유의 날이라 명명했다. 이후 2개월 내외 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과 대대적인 관세협상을 전개했고, 8월 7일 하여 국가별로 10~50%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효시켰다.
2025년 1월 47대 대통령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통상정책(AFTP)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된 AFTP는 무역수지적자 해소와 함께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견제정책을 담고 있다. AFTP 제3조의 경제안보 조항에서 중국의 기술이전 정책에 대대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근거하여 IPR 보호 정책은 기술안보 정책으로 발전되었고, 전 세계에 대해 미국의 기술안보 정책을 상호관세 부과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내각에 지시했다. 트럼프 1기에는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면, 2기에는 상호관세를 매개로 동맹국들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전략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USTR이 비밀준수 조건으로 각국에 제공한 상호관세 협상 어젠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술안보 관점에서 IPR 보호가 상호관세 협상에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IPR 보호와 상호관세 연계에 관한 거의 첫 연구라 할 수 있다. 상호관세 협상이 철저히 기밀하에 진행되고 있고, 협상 결과에 대한 문건도 많지 않지만, 본 논문은 현재 공개된 자료에 한정하여 미국이 자국의 대중국 IPR 보호 정책을 동맹국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On April 2, 2025,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announced a country-specific reciprocal tariff policy that shook the foundations of the global trade order. President Trump declared the day as “Liberation Day,” signifying America’s escape from chronic trade deficits and the constraints of unfair agreements. Over the following two months, the United States engaged in large-scale tariff negotiation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and on August 7, reciprocal tariffs differentiated by 10 to 50 percent by country were implemented.
On January 20, 2025, the very day of his inauguration as the 47th President, President Trump signed the America First Trade Policy (AFTP) executive order. Comprising six provisions, the AFTP not only aimed at reducing trade deficits but also included comprehensive containment measures against China. Article 3 on economic security specifically called for strong actions against China’s forced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Based on this, U.S. IPR protection policy evolved into a broader technology security policy, and the administration instructed the cabinet to link this technology security agenda with the reciprocal tariff strategy at the global level. Whereas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had focused primarily on China, the second term shifted toward demanding that U.S. allies also align with its China policy through the medium of reciprocal tariffs. This strategy was concretized in April 2025 when the USTR, under strict confidentiality, provided each country with a reciprocal tariff negotiation agenda.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U.S. reciprocal tariff negotiation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examining how IPR protection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se negoti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security. This study can therefore be regarded as one of the first to address the linkage between IPR protection and reciprocal tariff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lthough the negotiations were conducted under strict secrecy and few official documents are available, this paper seeks to analyze, based on currently accessible materials, how the United States is expanding its China-focused IPR protection policy to its allies, and to derive corresponding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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