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이용한 범죄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영장주의란 무엇인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구속,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수행할 때, 사법권 독립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Q: 빅데이터 기반 범죄 수사에서 영장주의 적용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순한 법원의 허가를 넘어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과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는 법관의 영장 발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허순철

doi:10.38176/PublicLaw.2025.10.54.1.347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4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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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벤텔(Venntel)이라는 데이터 거래 회사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추적 서비스를 구매하여 마약 밀수를 단속하는 데 이용하였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자동번호판식별장치(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s), 안면인식장치 및 위치역추적(reverse location searches)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2021년 1월 6일에 미국 연방의회에 난입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요청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18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아닌 ‘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Carpenter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휴대전화 접속기록을 취득하는 것은 ‘수색’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제시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동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만 입증하면 되는 법원의 명령(a court order)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을 취득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Carpenter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영장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이 벤텔과 같은 데이터 중개업자에게서 정보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인(commercial vendor)”에게서 “구매된(purchased)” 것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사인의 정보를 구매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 사인에게 돈을 주고 개인의 위치정보나 로그 기록등의 정보를 구매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In 2018, th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purchased mobile phone location-tracking services from a data brokerage firm called Venntel and used them to combat drug trafficking. Similarly,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identifie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January 6, 2021, attack on the U.S. Capitol by employing new investigative technologies such as 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s, facial recognition tools, and reverse location searches. In South Korea,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have increasingly requested and used individuals’ location data from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under statutes such as the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
In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cquisition of “cell site investigation” and “location tracking data” under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 did not violate the warrant requirement. However, these procedures raise concerns about the lack of procedural safeguards, as they require only judicial “permission” rather than a full “warrant,” thereby excluding the parties’ right to participate.
In contrast, the U.S. Supreme Court,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2018), ruled that the acquisition of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CSLI) constitutes a “search” under the Fourth Amendment and therefore requires a warrant supported by probable cause. The Court held that obtaining such information under a lesser standard of “reasonable grounds” violates the Fourth Amendment.
Following Carpenter, U.S. government agencies have faced controversy for purchasing data from commercial brokers such as Venntel in order to circumvent warrant requirements. This practice has sparked debate between those who argue that warrant protections do not app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lawfully “purchased” from a “commercial vendor,” and those who contend that such purchases still implicate the Fourth Amendment because they infringe upon individuals’ reasonable expectations of privacy.
Although there have been no known cases in South Korea of government agencies purchasing personal cell phone location or log data from private entities for investigative purposes, similar issues could arise in the future. Examining the ongoing debates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provides meaningful insight for us in balancing investigative needs with privacy and constitutional 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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