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이후 한국의 ESG관련 법제의 변화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ESG란 무엇인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 및 투자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환경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유지하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한 환경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치 체계다.

Q: 2025년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하여 ESG 투자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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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8卷第2號 (通卷第81號)

발행연도: 2025.10

수록면: 195 - 240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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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현황을 국회에서 논의 되었던 법안과 논의 중인 법안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먼저, 이재명 정부는 ESG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ESG 공시의무화, 기업의 환경책임 강화 등 친환경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저탄소 경제 전환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세계적 흐름과 국내 자본시장 및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ESG 공시 의무화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Say on Climate」제도 도입 등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며, 부처 간 역할 조정 및 정책 실행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는 ESG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진보와 보수, 규제와 자율성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는 무산되고 일부는 조정 중에 있다. 대표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촉진법안」은 ESG 경영 촉진과 공시·검증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과밀한 규제 부담과 집행 역량 부족, 국내외 기준 조정의 한계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기본법안」은 기업의 자율성과 국제 표준 존중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계획과 실질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두 법안은 ESG 규제와 지원의 균형점 모색이라는 한국 ESG 입법 논의의 실험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2025년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은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1차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감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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