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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창의정책학회 창의정책 (정책연구) 창의정책 제12권
발행연도
수록면
196 - 215 (20page)
DOI
10.63834/pr.2025.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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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 하에 무역수지 적자 개선, 보호무역주의 강화, 제조업 육성을 핵심으로 새로운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수지 적자국을 대상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미국 내 직접투자 및 고용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기존의 ‘무역 자유화’ 이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으며 또한 다자주의 기반의 글로벌 무역 질서 역시 위협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중과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한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그 불확실성이 직간접적으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된 통상정책은 ①글로벌 대외무역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②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③한·미 양국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소비둔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안보 통합시스템 구축, 실리적 외교전략 수립, 무역 대상국의 다변화 노력을 기울여 대외무역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국가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정책 #무역규모 #한·미 FTA #무역수지 적자 #상호관세 #안보 #Commercial Policy #Balance of Trade Trade Deficit #Protectionism #Reciprocal Tariff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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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한·미 무역 현황 및 특징
  4. Ⅲ. 미국 통상정책의 문제점
  5. Ⅳ. 한국의 대응방안
  6. Ⅴ. 결론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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