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어촌계 다양성과 섬 정책 변동성 관계 분석: 섬종합발전계획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정책 변동이란 무엇인가?

결정된 정책이 원래의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포기, 중단, 지연 또는 변질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섬종합발전계획과 같은 공공 정책이 집행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Q: 어촌계의 다양성은 섬종합발전계획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어촌계의 다양성은 정책 변동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허핀달 지수 0.344873 이하의 구간에서는 다양성이 높을수록 사업 변동 수가 증가하며, 비슷한 규모의 어촌계가 다수 존재할 때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사업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임재훈; 박형근

doi:10.20484/klog.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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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훈 (한국섬진흥원) 박형근 (서울공간개발)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5.11

수록면: 215 - 234 (20page)

DOI: 10.20484/klog.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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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촌계의 다양성과 섬 정책의 변동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섬종합발전계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어촌계의 다양성이 정책 변동에 미치는 인식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둘째, 질적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유인섬을 대상으로 문턱회귀분석(Threshold Regression)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섬 지역 어촌계의 다양성이 섬종합발전계획의 변동을 야기한다는 질적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실증분석에서도 어촌계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정책의 변동이 유의미하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특정 임계점을 초과할 경우 그 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촌계 간 다양성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 모두 변동성이 줄어드는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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