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DBpia Top 10%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채택한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인권 기반 기후소송의 규범적 진화 과정을 추적한다. ICJ 권고적 의견은 수년간 이어져 온 개별 국가의 국내법원 판결과 지역 인권재판소에서 발전해 온 인권에 기반한 기후소송 법리가 국제법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진화하고 수렴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판결은 기후 정책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포섭하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 법리를 확립하였고, 독일 Neubauer 결정은 탄소예산과 세대 간 정의 개념을 헌법적 의무로 도입하였으며, 유럽인권재판소 KlimaSeniorinnen 판결은 절차적 권리와 시민사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여 기후소송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해양오염으로 규정하고 1.5°C 목표를 법적 의무로 확인하였으며, 미주인권재판소는 자연의 권리까지 인정하는 생태 중심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법리적 축적 위에서 ICJ는 기후변화가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다양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현재 및 미래세대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특별법(lex specialis) 주장을 배척하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면서 기후변화 조약과 국제인권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기후난민에게 확장 적용하고, 복합적 원인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후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국제법적 기준은 2024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맞물려, 향후 한국의 기후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범적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4753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