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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의 보수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 내 계파의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계파 특성이 제3정당의 성패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보수정당에서만 관찰되던 ‘이익추구 연성조직’으로서의 계파 특성이 2024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계파의 보편화는 이념이나 정책적 차이 없이 강력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주류 계파가 공천을 독점하게 했고, 그로 인해 비주류 계파는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해체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2024년 선거에서는 정권교체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주류 계파가 집단 탈당하여 제3정당을 창당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일부 현직 의원이 탈당했으나 이념・정책 차별성이 부족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유력 정치인의 충원에도 실패했다. 셋째,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에 불만이 있더라도 제3정당이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일 경우, 특히 허용성이 낮은 선거제도하에서 치러지는 지역구에선 투표로 연결되기 어렵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유권자일수록 제3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가 강성 지지층에 의한 정당 포획을 쉽게 하고, 내부 이견을 가진 계파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당 내 다원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자체를 약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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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추구 연성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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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eeking Loos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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