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이란 무엇인가?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판결 (강제추행) ―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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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25.7

수록면: 103 - 1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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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 대상 판결은 성적 수치심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기억, 인상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을 하고 다시 추행의 고의를 가해자의 감정 등을 근거로 해석함으로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와 학설과 달리 추행이 되지 않는 폭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추행의 고의 및 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 성적 도덕관념의 위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주목한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강제추행죄의 과도한 확장 위험을 우려한 신중한 해석으로 볼 것인지, 성폭력범죄에서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 법리를 오해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왜곡하고 피해사실을 부인하기 까지에 이른 해석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 동의없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하는 행위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신체접촉이 된 결과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양태 중 행위자-피해자간의 관계와 상황(성적 상황)에 따른 특별한 한 형태가 성적 수치인 것이다. 여기서 성적 상황은 성적 욕구에 관한 (sexual) 주관적 상황이 아니라 차별적인 성적 차이 관계 (gender)에 따른 사회적 상황이다. 이같은 성적 상황에서 자행된 추행의 객관적 피해상태를 성적 수치(심)이라 이해해야 한다.

The Supreme Court's ruling(2024do3061)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intent and conduct of the molestation, focusing on the induction of sexual shame or disgust, violation of sexual morality, and viola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t is worth examining whether this attitude can be seen as a prudent interpretation that is concerned about the risk of excessive expansion of the crime of rape, or whether it is a misinterpretation of the law of evidence based on logic and rules of thumb, based on the ideology of justice and equity in sexual crimes, that distorts the victim's feelings of victimisation and denies the fact of victimisation. In effect, without directly addressing sexual shaming, the court relied on whether the woman felt shamed as a woman to reach the conclusion that she was only assaulted and not a victim of rape. Shame, disgust, and disgust are not merely internal feelings, but objective conditions manifested in the physical appearance of the body that must be judged by a layperson in a social context. If, as in this case, the victim's statement that she did not feel or know that she was being molested is used as a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ct of molestation and intent were committed, the judge's responsibility for factual determination and legal judgement is transferred to the victim's unclear feelings or memories rather than to her intentions. In conclusion, rape is the act of inflicting physical and mental pain in the form of sexual humiliation on a victim through physical conta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erson. Among the forms of physical and mental distress that occur as a result of unlawful tangible force being used against another person because the other person does not consent or does not want it, sexual shaming is a particular form that depends on the relationship and circumstances (sexual situation) between the actor and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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