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가 문제되는 개별 상황 분석 및 합리적 규제 방안 검토

김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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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43 - 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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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주식회사 영업, 재무 및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일반 규정을 개정해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주식회사 법제에 있어서 주주 이익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 규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에 대해서는 회사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사의 회사 이해관계자 보호 혹은 채권자 보호의무와의 충돌 문제, 주요 선진국 회사법 체계 및 실무와의 괴리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더구나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까지 인정하는 우리 법제의 경우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침해 및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도 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사 의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회사법 체계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및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규정 만으로도 소수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주식회사 영업, 재무 및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 지배주주 혹은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어 위 이사의 충실의무 일반 개정 입법론이 주장된 계기가 된 문제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류하고, 이에 대해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였다. 각 상황 별로 이미 상당한 개선안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개선논의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도 있다. 개별적인 개선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이러한 개별적 상황을 전제한 구체적 개선 방안이 추상적인 일반 규정 도입방안보다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라는 대전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보다 효율적일 수 있고, 기업, 투자자 및 전체 시장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Follow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22nd National Assembly is also actively discussing the amendmen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to specify the duty to protect shareholders' interests in order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in corporate operational, financial and restructuring transactions. There is no doubt regarding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the shareholder interests in the corporate legal system, but there is a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 of corporate law against the argument that the obligation to protect shareholder interests should be stipulat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duty of directors. We cannot ignore the necessity of directors' protection of company stakeholders including creditors, and the above amendment would incur discrepancies from the system and practice in corporate law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there may be the risk of the infringement of legal stability due to the abstractness of the concept of interests of sharehold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s of directors' duty, causing unpredictable changes and uncertainties throughout the company law system as well.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can be sufficiently protected by the director's duty for the interest of the company alone. In this paper, we specified and classified the problematic situation that led to the argument for the amendment to the duty of the director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consideting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corporate operational, financial and restructuring transactions., and reviewed alternatives that can be considered to alleviate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therein. In some cases, a diverse improvement measures has already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for each situation, and in other cases, specific improvement discussions have already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Additional review may be required thereon, but in terms of methodology,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on such individual situations from conflict of interests, may be more efficient in protecting the shareholders' interests than the abstract introduction of general provisions, and reasonable in order to ensure predictability for the companies, investors and the entire market.

#이사 #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주주 이익 #director #duty #duty of care #duty of royalty #the interest of the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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