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의거성에 관한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의거성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독자적 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인식이나 접근 여부를 넘어 원저작물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또는 독자적 창작이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Q: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의거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의거성은 단순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증명적 유사성과 피고 작품의 구체적인 창작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독자적 창작 여부와 원저작물의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신재호

doi:10.31779/plj.26.4.2025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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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호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5.11

수록면: 59 - 84 (26page)

DOI: 10.31779/plj.26.4.2025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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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성은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만 요구하는 특별한 침해 성립요건이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의거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의거의 개념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독자적 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만 의거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저작권 침해요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를 확인하는 요건이며, 보호범위 해석만으로 권리의 객체를 확인하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의거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거성은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거성이 추인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간접사실로 의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간접사실로써 의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1) 의거의 개념을 입증책임의 문제와 구별하여야 하고, 2) 주관설이나 객관설 입장에서의 개념 정의에 매몰되어 인식이나 접근의 문제로만 의거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3) ‘독자적 창작’ 내지 ‘원저작물의 기여’를 중심으로 의거의 개념을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의거성은 최소한,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증명적 유사성’과 피고 작품의 작성 의도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등 ‘창작 경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요건이다.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의 의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서 예상하기 힘들었던 무의식적 이용이나 아이디어 추출에 의한 간접 접근 등 다양한 사례에서 ‘독자적 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Dependence is a special infringement requirement only required by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ince the copyright law does not mention dependence at all, the concept or legal basis of dependence is not clear. However, what is clear is that dependence is required to confirm whether or not it was created independently.
Dependence and substantial similarity, which are described as copyright infringement requirements in most textbooks, are requirements for identifying objects of rights in which copyright is effective. Unlik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confirm the object of the right only by interpreting the scope of protectio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require dependence additionally.
However, since dependence is mostly presumed by indirect facts, the concept of dependence is explained as an indirect fact that the copyright holder must prove. It is impossible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dependence with these indirect facts.
This paper proposes that 1) the concept of dependence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issue of the burden of proof, 2) dependence should not be judged only as a matter of recognition or access, and 3) the concept of dependence should be defined by focusing on ‘independent creation’ or ‘contribution of the original work’. Dependence is a requirement that must be determined through a comprehensive judgment on the ‘probative similarity’ that is difficult to explain by coincidence and the ‘creative process’ such as the creative intentions or changes that led to completion of the defendant's work.
In particular, in order to judge the depend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seek an agreement on how far the scope of ‘independent creation’ can be recognized in various cases, such as subconscious copying or indirect approaches by idea extraction.

#의거성 #증명적 유사성 #독자적 창작 #무의식적 의거 #간접 의거 #저작권 침해 #dependence(copying) requirement #probative similarity #independent creation #subconscious copying #indirect dependence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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