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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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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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거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한다. 하지만, 지방세징수법에는 가상자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가상자산 이전절차 외에 가상자산의 조사, 압류, 매각, 청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체납처분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론적 관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은 특정기관이나 개인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크립토(crypto) 기술이 결합되어 분산된 네트워크상에서 블록체인에 거래내용이 등록되어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산으로서, 중앙집중화되어 있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중앙화거래소(CEX)와 탈중앙화거래소(DEX)로 구분된다. CEX는 제3자가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거래당사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별도로 보관하고, 거래당사자들은 원화로 예치금을 예치한다. 그러므로 체납자가 CEX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이전을 받거나 예치금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다. DEX는 거래소가 개인들의 가상자산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의 이전이나 예치금 압류를 할 수 없고, 체납자가 전자지갑의 프라이빗키(private key)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체납처분 집행이 불가능하다. OTC는 장외거래로서 거래소 외에서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하므로, DEX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이전이나 예치금의 압류를 할 수 없다. 압류한 가상자산의 이전･보관･평가･청산･매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의 법적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하기 때문에 가치변동이 심한 가상자산의 압류 및 매각에 따른 손해발생 등의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체납자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요구에 대한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날까지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반환청구권･인도청구권, 체납자의 예치금을 압류대상으로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보아 채권압류통지를 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은 초과압류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의 150%까지만 압류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으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강제한다. 프라이빗키를 휴대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휴대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상자산의 매각이나 예치금의 추심을 완료한 후에는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압류해제를 통지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의 매각시에는 체납액 상당액만 매각하고 남은 가상자산은 참가압류권자, 체납자 순서로 이전하도록 한다. 가상자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불응시 현행 500만원의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하며,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When local taxes are delinquent, the following procedures are used to collect the unpaid taxes from the delinquent taxpayer. ① The delinquent taxpayer's real and personal property, such as real estate and movable assets, are seized and sold through public auction. ② Receivables(e.g., wages, bank accounts) that the delinquent taxpayer is entitled to receive from third parties are seized, and the seized receivables are collected to cover the delinquent taxes. Howeve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does not provide specific detail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seizure, sale, and settlement of virtual assets for delinquency procedures, other than the transfer of virtual asset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the seizure of virtual assets held by tax delinquents, The aim is to prepare amendments to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 virtual asset is an asset with economic value, including electronic tokens that can be electronically traded or transferred, and all rights related thereto. Virtual assets are decentralized assets that are not controlled by specific institutions or individuals, and whose transaction details are recorded on a blockchain on a distributed network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internet and crypto technology. Therefore, virtual assets are becoming an alternative to centralized legal tender or an object of investment. The virtual asset exchanges are divided into centralized exchanges(CEX) and decentralized exchanges(DEX). In CEXs, a third party operates the exchange, storing customers' virtual assets in the exchange's electronic wallet, and traders (customers) deposit funds in Korean Won. Therefore, if a delinquent taxpayer is trading virtual assets on a CEX, the virtual assets can be seized and transferred, or the deposit can be seized and collected. DEXs do not store customers' virtual assets in the exchange's electronic wallet; instead, customers store their virtual assets in their own wallets. Therefo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annot request the transfer of virtual assets or seize deposits, and if the delinquent taxpayer does not provide the private key to their digital wallet, it is impossible to execute the disposition of delinquency.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does not provide specific practical procedures for the storage, valuation, liquidation, or sale of virtual assets that have been transferred. In the case of OTC or DEX transactions, virtual assets are stored in the tax delinquents' own e-wallets, making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storage location of the e-wallets and verify the private keys of the e-wallet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seize virtual assets held by delinquent taxpayers. Trading virtual assets on foreign virtual asset exchanges is extraterritorial, making legal enforcement impossible. Therefore,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quests information on the virtual assets of a delinquent taxpayer, the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by the next day of the request date. Upon receiving information from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the virtual assets of delinquent taxpayers, their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virtual assets, their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virtual assets, and their deposits shall be seized. Also,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shall be designated as the third-party obligor, and a notice of debt seizure shall be sent to them. To prevent over-seizure of virtual assets during seizure, the seizure amount is limited to 150% of the delinquent tax amount. Upon confirming the delinquent taxpayer's virtual asset holdings, the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 is requested to transfer the virtual assets, and the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 is compelled to transfer the virtual assets by the next day of the request date. If a delinquent taxpayer stores their private key on their mobile phone, the phone can be seize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release the seizure after completing the sale of virtual assets or the collection of deposit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delinquent taxpayer,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 etc., of the fact of the release of the seizure. Since it is unclear wheth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refund the remaining amount after selling virtual assets and collecting taxes, only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tax delinquency should be sold when selling virtual assets, and the remaining virtual asset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right holders, tax defaulters, etc. To increase the penalty imposed by tax officials on individuals who refuse to answer questions or submit to inspections by tax officials regarding their virtual asset holdings or requests to transfer virtual assets, from the current ₩5,000,000 to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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