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감치 제도에 대한 고찰

임상빈;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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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희정 (경기도청)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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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에 간접징수 수단인 감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조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 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도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본 제도의 입법 취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액체납자 체납세 징수수단으로 감치제도의 성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납세자권리 보호 및 징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감치제도는 고액체납징수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징수현장에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감치를 통한 징수 실적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단순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고의적인 재산 은닉을 통한 지방세 회피 행위에 한하여 활용한다면 감치제도는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치의 대상은 법인의 대표이사도 포함되므로,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신탁제도를 악용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법인에 대한 감치를 징수수단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납 징수수단으로서의 감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방세 분야는 국세에 비해 고액체납 발생의 규모와 원인 등이 상이하므로 지방세의 체납 특성에 맞는 감치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감치제도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치제도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감치제도의 목적이 은닉재산의 소명을 통한 징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조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치제도는 강화된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징수 유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치적용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집행기준의 표준화작업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In 2021, a new system of detention was introduced for high-amount tax delinquents as a form of indirect collection unde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allow the government to detain malicious tax delinquents—those with the ability to pay who willfully avoid paying large amounts of tax without a valid reason—in a detention center for up to 30 days. This detention system is already in operation under various laws, including the Regulatory Act on Misdemeanors, the Civil Execution Act, the Family Litigation Act, and the Courts Organization Act.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is new measure is to strengthen tax collection from high-amount delinquents by applying a similar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and issues of the detention system as a means of collecting delinquent taxes from high-amount defaulters and seeks to explore potential improvements to protect taxpayers’ rights and enhance collection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is study, while the deten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collect high-amount delinquent taxes, it has not yet become well-established in actual collection practice. The reasons for this include its inherent limitations, as it is difficult for a local government to implement on its own, and the fact that collection results through detention have not been significant. The detention system could function as an effective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n the local tax sector if it is used not merely as a sanction against simple delinquents but specifically for acts of local tax evasion through the deliberate concealment of assets. Notably, since the subjects of detention can include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of corporations, there is a need to actively explore using detention as a collection tool for corporations that abuse trust schemes or conceal assets under the names of third parties to evade local tax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or the detention system as a tax collection measur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ention criteria that are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tax delinquency, as the scale and causes of high-amount delinquencies differ from those of national taxes. Secon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al regulations of the detention system should be clarified, and operational standards must be strengthened to prevent potential misuse. Third, given that the purpose of the detention system is collection through the disclosure of concealed assets, it is essential to substantially strengthen the asset investigation functions. The detention system should be applied selectively based on strengthened, specific criteria and utilized as a supplementary means to encourage collection. To this end, efforts are needed to create detailed operational manuals for local governments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of detention and to standardize enforcemen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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