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랩을 하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김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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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택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31호

발행연도: 2025.8

수록면: 43 - 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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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랩’은 랩 장르 특유의 하위 장르로, 적지 않은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운율에 맞추어 재치있는 라임과 펀치라인을 뽐내며 자신의 랩 스킬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듣는 사람들까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살벌한 경우도 많다.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은 ‘디스랩’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스랩’의 형식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가사로 삼아 랩을 하는 것이고, 다수의 관중들 앞에서 현장 랩 배틀을 하든, 대중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곡을 발매하든, ‘공연성’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형법이 여기에 개입하여야 하는 것일까?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개입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개입하여야 할까? 아직까지는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가 적다. 래퍼들이나 힙합 팬들이 ‘디스를 당하였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힙합답지 못하다’는 인식이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관련 문제를 판단한 바는 있으나(서울고등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231366, 2023가단260074 판결), 명예훼손적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 이상의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위 문제는 언제든 형사사건화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디스랩의 개념과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한 후, 해당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형법적 관점에서 논의해 볼 만한 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이, 힙합뿐만 아니라 예술 표현에 대한 법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일상적인 맥락과는 다른 그 문화 고유의 맥락에서 조금 더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Diss Rap” as a subgenre of rap music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from a considerable audience. While it primarily focuses on showcasing one’s rap skills through witty rhymes and punchlines in rhythm, its content is often harsh enough to send chills down the spines of listen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ct itself, many instances of “Diss Rap” appear to meet the objective elements of criminal defamation or criminal insult. The very nature of diss rap involves using specific facts, abstract judgments, or contemptuous emotions that may lower the social reputation of the target. Moreover, whether it is performed live in front of an audience in a rap battle or released as a track for public listening, it can fulfill the “publicity” requirement under criminal law. Given this, should criminal law intervene in such cases? If not, on what grounds should it refrain from doing so? If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what extent should it be applied? To date, judicial precedent on this issue remains scarce. One major reason for this is the prevailing perception among rappers and hip-hop fans that filing legal complaints over a diss is “not in the spirit of hip-hop.” Although the Seoul High Court recently ruled on a related cas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3Gadan231366, 2023Gadan260074 delivered on June 11, 2024), it merely dismissed the existence of defamatory or insulting expressions without engaging in deeper legal discussions, leaving much to be desired. Since this issue has the potential to escalate into criminal proceedings at any time, it is crucial to engage in proactive legal deliberation and discussion. Accordingly, this paper will first provide a brief explanation of diss rap, introduce relevant cases, and then explore key criminal law considerations by analyzing these cases. Ultimately, I hope that this paper contributes to fostering a more nuanced legal approach when addressing artistic expression, particularly within its unique cultural context, rather than applying rigid legal standards detached from the cultural framework.

#명예훼손죄 #모욕죄 #힙합 #디스랩 #위법성조각사유 #Defamation #Insult #Hip-hop #Diss Rap #Justifiable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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