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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급속히 확산된 비대면 AI 스포츠코칭 시스템의 의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해당 시스템의 합법성 여부와 법적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기술의 발달로스포츠코칭 분야에서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 실시간 자세 교정, 생체 정보 분석 등 고도화된 기능이 구현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의료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스포츠코칭 시스템의 기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나 원격의료 금지 조항에 저촉될 소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 및 가이드라인, 판례 분석을 통한 질적 법리 검토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AI 스포츠코칭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거나 치료적 판단을 제공할 경우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 민감정보 보호 의무 위반의 가능성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시스템 운영자의 법적 책임 명확화, 정부의 제도적 지원필요성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AI 기반 스포츠코칭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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