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살인 사례 분석을 통해 본 교제･가정폭력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제 및 가족관계 종료 후 발생한 스토킹 사례를 포함하여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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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충남대학교 과학수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5.9

수록면: 411 - 484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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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은 반복된 신고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 가정폭력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교제 및 가정폭력, 스토킹이 결국 피해자의 사망, 즉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사건 피해자 수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UN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23년도에만 매일 140명의 여성이 가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의 배우자･전배우자･연인･전연인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우리나라는 2023년도부터 살인사건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만 192건의 살인사건이 배우자 및 파트너, 교제관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 사건을 통해 집계한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2024년 최소 181명으로 2023년 138명에서 무려 31.2%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문화적 관행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UN 역시 ‘여성 살해’의 원인을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관행, 불균형한 권력 관계, 편견에 기반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해로운 사회규범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UN을 비롯한 관련 학자들은 배우자 및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이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법적 개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라 단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스토킹･가정폭력 대응체계에는 사회･문화･법적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법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교제･스토킹･가정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까? 이에 본고는 첫째,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살인에 대한 일반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후 사회･문화･법적 측면에서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교제･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둘째, 국내에서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비롯한 두 건의 피해자 사망사건을 검토 방식으로 분석하여 경찰에 대한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피해자 구호의 지속적 실패 이유로는 무엇이 있는지? 셋째, 이러한 사망사건 분석을 통해 드러난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여성 살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살인 사례 분석을 통해 본 교제･스토킹･가정폭력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가정폭력 규율 대상에 교제관계 포함, 둘째 현행범에 대한 의무체포 특례 규정 도입 및 쌍방폭행 판단기준 마련, 셋째 강압적 통제 금지 규정 마련, 넷째 스토킹범죄로의 적극적 인지 및 GPS 전자감시제도 도입, 다섯째 반의사불벌 배제 및 위험도 평가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범에 대한 의무체포 특례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반의사불벌의 배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The Dongtan kidnapping and murder case, which occurred on May 12th, is a prime example of how the victim was left unprotected due to inadequate police response despite repeated reports and accusations. This case not only expos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domestic violence response system, but also vividly demonstrates how intimate relationships,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can ultimately lead to the victim's death or murder. Women account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murder, both in Korea and globally. According to UN data, 140 women were murdered every day in 2023 alone by intimate partners, including family members, spouses, ex-spouses, lovers, and ex-lovers. According to South Korea's homicide statistics, which have been more detailed since 2023, 192 murders occurred in 2023 alone, involving spouses, partners, and romantic partners. Meanwhile, the Korea Women's Hotline, based on media reports, estimated that at least 181 women were murdered by their male partners in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spouses or lovers, in 2024, a big increase by 31.2% from 138 in 2023. These figures demonstrate that violence against women is a common and recurring phenomenon, transcending simple interpersonal conflicts and becoming a structural problem rooted in gender-discriminatory social structures and cultural practices. The UN also attributes femicide to harmful social norms, such as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practices toward women and girls, imbalanced power relations, and prejudiced gender role stereotypes. Therefore, the UN and relevant scholars assert that violence and murder in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spouses or lovers, are not inevitable phenomena, but rather crimes that can be entirely prevented through social, cultural, and legal interventions. So, what social, cultural, and legal issues are present in the response systems for dating,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What social, cultural, and legal improvements can we identify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paper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based on a general analysis of violence and murder in intimate relationships, is legislation addressing stalking crimes in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dating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necessary as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the response system from a social, cultural, and legal perspective? Second, as seen in the two fatal cases involving victims in Korea, including the "Dongtan kidnapping and murder," what caused the victims to fail to seek police assistance despite their requests, ultimately leading to their deaths?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fatal cases, we examine the problems in responding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as well as overseas legislative prece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what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are available to prevent and eradicate "femicide" in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s? Consequently,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ponse system to dating violence,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based on an analysis of cases of violence and murder in intimate relationships." First, we should include dating relationships within the scope of domestic violence regulations. Second, introduce a special provision for mandatory arrest for flagrant offenders and establish criteria for judging mutual assault. Third, establish a provision prohibiting coercive dating. Fourth, introduce a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o proactively recognize stalking crimes. Fifth, eliminate the requirement for non-punishment without consent and improve risk assessment. In particular, for the "special provision for mandatory arrest for flagrant offenders" to be effective,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and among them, eliminating the provision for non-punishment without consent should be a top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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