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빈집 문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빈집 개념과 관리책임의무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

조진호; 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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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호 (경북대학교)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5.9

수록면: 213 - 25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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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문제화되었던, 출산율 감소 및 청년인구비율의 감소, 노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한 빈집 규모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일정 지역에는 빈집이 밀집해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이러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붕괴, 화재 등으로 인한 주변 거주민의 생명, 신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고, 빈집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전염병과 같은 위생상 문제까지 해당 지역의 슬럼화 외에도 생활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재산 관리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만큼 문제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이 있었고, 특히 입법적 측면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빈집 규정을 정비하여 빈집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재산권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입법적 공백 등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최근 들어 정부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통합한 범정부 대응팀을 구축하고,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 대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시행 초반이므로, 추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그에 따른 빈집 관련 대응 중에 입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의 논의를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빈집 규제가 용이하도록 현행 법률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빈집의 개념을 빈집 등으로 규정하여 빈집 범위를 확대하여, 빈집 정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빈집 소유자에 대한 관리책임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거나 이행강제금, 직권 철거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셋째, 현재 빈집 관련 법률이 해당 지역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관련 규정이 대동소이하나 일부 입법상 공백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언급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통합 빈집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declining birth rate, shrinking proportion of young people, and a growing elderly population have moved beyond theoretical discourse and are now visibly manifest in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unoccupied houses is steadily increasing due to population 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areas and a corresponding decline in housing demand in rural regions and small- to medium-sized cities. These vacant properties are increasingly concentrated in specific areas, further exacerbating regional disparities. The growing prevalence of such properties, often lacking systematic management, poses significant risks to surrounding communities. Vacant houses are prone to structural collapse and fires, and are frequently exploited for criminal activities. Additionally, illegal dumping of waste leads to unpleasant odors, hygiene problems, an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Collectively, these issues not only degrade the quality of the living environment but also contribute to the onset of slumization. Given the scale and complexity of the problem, it can no longer be treated merely as a matter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Active intervention by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s now essential, with public authorities assuming central role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mprehensive policy responses. To address the issues outlined abov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various policy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ctions. Notabl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s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has been enacted, and relevant regulations within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have been revised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vacant propertie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has been limited due to persistent challenges such as conflicts with property rights, insufficient budgetary resour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gaps in the legislative framework. Recently, the government, l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has taken more active steps by establishing a pan-governmental response team involv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In addition, budget allocations for vacant house management have been increased. Nevertheless, as these polici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eir effectiveness should be evaluated over time based on emerging trends and outcomes.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islative dimensions of the vacant house issue and critically re-examines existing policy discussions and responses. It also proposes necessary reforms to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o enable more proactive intervention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key actors in addressing this growing problem. In this respect, the following contributions can be expected from this paper. First, it provides a clear definition of the term “Unoccupied house, etc.” and proposes an expansion of its legal scope to minimize regulatory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uch properties. Second, it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statutory duty of care for vacant house owners. By clearly outlining owners’ responsibilities within the legal framework, it becomes feasible to implement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administrative fines for negligence, charges for compelling performance, or ex officio demolition in cases of non-compliance. Third, laws related to vacant houses currently vary by region, resulting in a dualized legal framework. While the regulations are almost identical, certain legislative gaps still exist and require attention. To minimize this, specific areas that need revision should be identified. Where appropriate, the necessity of enacting a unified legal framework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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