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조 제1항(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조재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헌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73호

발행연도: 2025.9

수록면: 721 - 770 (5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대상판결의 쟁점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의 관리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신탁’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한 반면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문언에 차이가 있다. 종전 판례는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면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의 관리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신탁등기로써 ‘신탁재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최초로 밝히면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라도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의 관리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구 신탁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종전 판례의 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는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과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 문언의 차이, 법적 안정성 및 판례 변경의 실익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신탁법 개정 전후로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를 둘러싼 실무상 혼란을 정리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The main issue of the subject case concerns whether, in a case involving a collateral trust over a condominium building that is subject to Article 4(1) of the Trust Act, the trustee may contest against a third party’s claim for management fees where the contents of the trust contract that the trus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management fees are recorded in the trust register. Article 3(1) of the former Trust Act (wholly amended by Act No. 10924, Jul. 25, 2011) stipulated that “with respect to any right to property to be registered, the trust may be opposable to a third person by making a registration thereof.” In contrast, Article 4(1) of the Trust Act, wholly amended by Act No. 10924 as of Jul. 25, 2011 and enforced on July 26, 2012, prescribes that “with respect to any property right that can be registered,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rust property may contest against a third person by completing a registration thereof.” In other word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anguage and text in that Article 3(1) of the former Trust Act stated that “the trust” may be opposable to a third person, while Article 4(1) of the current Trust Act states that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rust property” may contest against a third person. In cases that are subject to Article 3(1) of the former Trust Act, existing precedents, by viewing that when the contents of the trust contract were recorded in the trust register recognized as part of the trust registration, the trustee may contest against a third party, determined that where “the contents of the trust contract that the trus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management fees” are recorded in the trust register, the trustee may contest against a third party’s claim for management fees. The subject case, clarifying for the first time that Article 4(1) of the current Trust Act means that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trust property” may be opposable to a third person through trust registration, determined that even if the contents of the trust contract that the trus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management fees are recorded in the trust register, the trustee cannot contest against a third party’s claim for management fees. However, the subject case did not lead to a change in existing precedents regarding cases that are subject to the former Trust Act, which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following matters such as the differences in language and text between Article 3(1) of the former Trust Act and Article 4(1) of the current Trust Act, as well as legal stability and the practical benefits of changing existing precedents. The subject case enabled disputes to be resolved in a unified and predictable manner by clarifying the practical confusion surrounding the scope of the opposability of trust registration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of the Trust Act.

#신탁법 #신탁등기 #신탁원부 #대항력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집합건물 담보신탁 #관리비 #Trust Act #trust registration #trust register #opposability #scope of the opposability of trust registration #collateral trust for a condominium building #management fee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