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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 정책의 역사적 진화와 그에 따른 사회 통합의 효과를 공공 여론, 제도적 통합, 사회경제적 배제 관점에서 분석한다. 프랑스 이민 정책은 공화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평등을 추구해 왔으나, 실제로는 문화적 동화와 동일성을 강요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공공 여론은 경제 불안, 정치 경쟁, 언론 담론에 따라 변동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제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약화시켰다. 2005년 교외 폭동과 노동시장 차별은 사회 통합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본 연구는 프랑스가 법적 통합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경제적 통합과 문화적 수용성에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밝힌다. 또한,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노동시장과 최근 제정된 2024년 ‘이민 통합 법안’을 분석하여 프랑스 이민 정책의 규제 강화 추세를 조명한다. 나아가 복수정체성 인정과 지역 기반 통합 프로그램 강화가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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