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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의 범위와한계를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면책적 채무 인수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공인중개사가 이 점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의 목적달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①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②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설명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③ 보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전세물건 중심의 임대차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위험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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