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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은행의 자금 조달과 운영에 따른 리스크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study on the risks in financing and operation of Islamic bank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81권
- 발행연도
- 2025.11
- 수록면
- 327 - 361 (35page)
- DOI
- 10.18215/kwlr.2025.81..327
이슬람 은행의 자금 조달과 운영에 따른 리스크에 관한 법적 고찰
초록·키워드
1970년대부터 시작한 이슬람 은행은 소위 서구식 상업은행에 이슬람의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영되는 은행이다. 이슬람 은행은 짧은 역사에 비해 국제적 대안금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무슬림의 수요 증가와 샤리아의 유연한 해석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출시·운영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 은행은 이슬람 은행상품의 출시·운영 시 샤리아 준수원칙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에 서구은행에서 볼 수 없었던 특유의 리스크와 은행업이라는 점에서 서구 은행과 동일·유사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이슬람 은행의 자본 조달방법을 고찰하였는데, IMF 보고서와 같은 무다라바계약과 무샤라카계약의 손익분배 도구와 무라바하계약, 살람계약 및 콰드하산계약과 같은 대부 도구, 그리고 이자라계약과 같은 준대부계약이 있다. 그리고 이슬람 은행에 의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당좌예금, 저축 및 정기예금 및 이윤분배 투자계정과 같은 예금자의 유치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예금자가 어떤 이슬람 금융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해당 예금종류가 정해진다. 이슬람 은행은 서구 은행과 다른 특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서구의 리스크와 동일·유사한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 은행과 동일·유사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 해당 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 은행의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서구 은행처럼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에 있지 않고 샤리아 원칙에 따른 리스크 분담(Risk sharing)에 있다.
본 논문에서 이슬람 은행의 리스크를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수익률 리스크 및 대체된 상업 리스크로 분류해서 서구 은행의 리스크와 다른 점을 이슬람 금융상품의 운영과 관련해서 살펴 보았다.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은행의 운영과 관리의 조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관을 설립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이슬람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는 이슬람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샤리아에 적합한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요건, 정보 공개, 리스크 흡수력, 부실정리 계획에 대한 규제 등 이슬람 금융 규제를 위한 핵심 원칙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슬람 은행의 자본 조달방법을 고찰하였는데, IMF 보고서와 같은 무다라바계약과 무샤라카계약의 손익분배 도구와 무라바하계약, 살람계약 및 콰드하산계약과 같은 대부 도구, 그리고 이자라계약과 같은 준대부계약이 있다. 그리고 이슬람 은행에 의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당좌예금, 저축 및 정기예금 및 이윤분배 투자계정과 같은 예금자의 유치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예금자가 어떤 이슬람 금융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해당 예금종류가 정해진다. 이슬람 은행은 서구 은행과 다른 특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서구의 리스크와 동일·유사한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 은행과 동일·유사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 해당 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 은행의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서구 은행처럼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에 있지 않고 샤리아 원칙에 따른 리스크 분담(Risk sharing)에 있다.
본 논문에서 이슬람 은행의 리스크를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수익률 리스크 및 대체된 상업 리스크로 분류해서 서구 은행의 리스크와 다른 점을 이슬람 금융상품의 운영과 관련해서 살펴 보았다.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은행의 운영과 관리의 조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관을 설립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이슬람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는 이슬람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샤리아에 적합한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요건, 정보 공개, 리스크 흡수력, 부실정리 계획에 대한 규제 등 이슬람 금융 규제를 위한 핵심 원칙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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