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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에서는 대만에서의 산업재해보호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최근 제정된 「노공직업재해보험 및 보호법」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대만은 기존에 근로자의 일반 재해와 산업재해를 함께 보호하고자 「노공보험조례」를 통해 사회보험 방식의 산재보호를 시행해 왔으나 급여의 불충분으로 노동기준법상 사용자 보상책임 방식으로 보충해왔다. 그런데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은 불안정 노동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근로자 전반의 산업재해 보호를 확대하고자 2022년 새로운 법, 즉 「노공직업재해보험 및 보호법」을 시행하였다. 본 법은 산업재해보험을 기존 노공보험조례에서 분리하고 기존의 「직업재해노공보호법」을 통합하여 독립 법률로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모든 근로자와 플랫폼 배달종사자 같은 일정 범위의 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며, 입사일 자동가입제, 보험급여 수준 인상, 복귀지원 의무 등을 도입하였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같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출퇴근재해의 법적 인정 범위, 사용자 보상책임과 사회보험 간의 관계, 복귀지원 의무와 해고 제한 간의 긴장 등 몇 가지 쟁점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산업재해보호제도의 개선 방향에 중요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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