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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정부 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ICL의 최적 금리를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모형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기존 연구가 조달금리나 채무불이행률 등 개별 요인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본 연구는 학자금대출의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ICL 사업의 손익 구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2010∼2027년 기간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ICL 최적 금리는 평균 3.98%로서 실제 금리보다 1.42%p 높았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대출원금의 약 1.4%에 해당하는 잠재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채이자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현행 구조를 반영하는 경우 최적 금리는 평균 0.96%로 추정되어서 현행 금리 1.7%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이자 ICL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825억∼1,067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L 금리는 조달금리·상환행태·채무불이행 위험을 반영한 계량적 모형에 근거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은 금리 인하, 부실채권 보전, 저소득층 지원 등 목적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ICL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ALM 기반의 금리조정 및 채무불이행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증 분석 결과, 2010∼2027년 기간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ICL 최적 금리는 평균 3.98%로서 실제 금리보다 1.42%p 높았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대출원금의 약 1.4%에 해당하는 잠재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채이자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현행 구조를 반영하는 경우 최적 금리는 평균 0.96%로 추정되어서 현행 금리 1.7%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이자 ICL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825억∼1,067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L 금리는 조달금리·상환행태·채무불이행 위험을 반영한 계량적 모형에 근거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은 금리 인하, 부실채권 보전, 저소득층 지원 등 목적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ICL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ALM 기반의 금리조정 및 채무불이행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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