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소각 의무화란 무엇인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자기주식의 처분 방식을 소각으로 단일화하여 기업의 자의적인 주식 처분을 제한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Q: 상법 개정안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연구 결과, 적용 대상을 상장회사로 한정하고 취득 유형별 보유 기간 제한과 처분 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 성격, 예외적 허용 사유, 소각 시점 및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준우

doi:10.24886/BLR.2025.12.39.4.131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9卷第4號 (通卷第103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5

검색

초록·키워드

자기주식은 위험성과 효용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상법은 다른 국가들처럼 자본충실에 미치는 자기주식의 폐해를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을 금지하고 그 처분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해 상장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었고, 2011년 개정상법도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런데 제22대 국회에서는 2011년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 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한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보유하면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였기 때문이지만, 학계와 기업 실무에서의 비판과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소각으로 단일화하고 의무화한 최근의 상법 개정안을 분석․검토하면서 그에 내포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규명한 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은 ① 자기주식의 지위와 성격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보다는 취득유형별로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고 적용대상과 처분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소각과 관련하여 적시한 상법 제343조 제1항은 본문과 단서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 ④ 자기주식의 처분에서는 상대방 선택의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⑤ 예외적 허용사유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도 부족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⑥ 예외적 보유요건인 주주총회의 승인에서 사전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⑦ 취득의 목적이나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기의 소각시점을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⑧ 대부분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⑨ 소급 적용은 소각 의무화 규정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일반 법원리에도 어긋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The treasury stock carries both risks and benefits. Therefore, the Commercial Act, like other countries, strictly prohibits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and mandates its disposal, except in certain cases,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treasury stock on the principle of capital adequacy. However,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isted companies were free to acquire their own stocks within the scope of their distributable profits, and the Commercial Act, revised in 2011, also significantly relaxed existing regulations. Meanwhile, the 22nd National Assembly proposed several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that would mandate the cancellation of treasury stock, which had been deregulated by the 2011 amendment. This was due to strong criticism that companies were using treasury stock for long-term retention as a means to defend management rights or strengthen control over the company. However, there was also considerable criticism and concern from both academia and corporate practice.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and reviews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which were proposed with the main content of the cancellation of treasury stocks and its mandatory implementation, identifies the problems contained therein, and then presents the following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The amendments should: 1) Clearly define the legal status and nature of treasury stock. 2) Apply the mandatory retirement provision only to listed companies. 3) Rather than requiring unconditional retirement of treasury stock, the holding period should be limited by type of acquisition, and the fairness of disposal methods should be ensured. 4) Note that Article 343,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which the amendments cite,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main text and proviso. 5) Fairness in selecting a counterparty for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 is cruci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6) The amendment’s exceptions to treasury stock holdings contain various problems and lack consistency with other regulations, requiring reexamination. 7) Prior approval of the shareholders’ meeting, which is an exception to the holding requirement in the amendments, is inappropriate and should be reexamined. 8) The validity of uniformly stipulating a short-term retirement date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r reason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should be reexamined. 9) The amendments stipulate that all provisions wi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ir promulgation. However, the appropriateness of this provision is questionable, and therefore requires reexamination. 10) The amendments’ retroactive application lacks consistency with the mandatory incineration provisions and also runs counter to general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laws, and therefore requires reexamination.

#배당가능이익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특례 #소급 적용 #위임입법의 한계 #의결권 #자기주식 #자본시장법 #주식처분의 공정성 #주주총회의 승인 #Distributable Profits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Special Cases for Listed Companies #Retroactive Application #Limitations of Delegated Legislation #Voting Rights #Treasury Stock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airness of Stock Disposal #Approval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5622810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