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UX 디자인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화상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으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기능이 구현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표현 체계를 포함한다.

Q: 현행 화상디자인 출원 방식이 UX 디자인 보호에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정지 화면 기반의 출원 방식으로는 UI의 시간적 연속성과 상호작용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뷰 수 제한이나 이미지 라벨링 같은 형식적 규칙이 디자인의 본질보다 중시되어 실제 UX의 동적 특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호영

doi:10.17548/ksaf.2025.12.30.593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호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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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UI 디자인권의 가치와 법리적 기준이 변화하고, UX 디자인과의 정합성 논의가 대두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화상디자인 보호 제도를 UX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내 디자인 보호제도 개선 및 해외 출원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7개국의 화상디자인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UX 디자인에서 중시되는 시간성, 상태 전이, 맥락 적응성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UI 상태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의 화상디자인 보호 요건과 심사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상디자인을 제품에 결부해 보호하려는 접근과 비물질적 UI 자체를 보호하려는 접근 간 간극으로 인해, AR/VR/HUD 등 무형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국가마다 보호 요건과 범위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정지 화면에 기반한 현행 출원 방식으로는 UI의 시간적 연속성과 상호작용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워, 뷰(View)수 제한이나 이미지 라벨링 규칙 등으로 심사에서 형식이 본질보다 중시될 우려가 나타났다. 셋째, 접근성 지침 준수 등으로 UI 디자인에서 이미 알려졌거나 기능적인 요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권리 범위가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리 범위의 명확성과 보호 범위의 포괄성 사이 균형을 정교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디자인의 독창성 판단에 대한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UX 중심의 디자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해외출원 전략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undertaken against the backdrop of evolving valuations and legal standards for graphic image design rights over the past decade and emerging questions about their alignment with UX desig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creen design protection in major jurisdictions from a UX perspective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system reform and cross-border filing strategies.
Accordingly, the analysis examines design protection frameworks in Korea, the US, the UK, the EU, Canada, Australia, and Singapore, focusing on UX-salient dimensions such as temporality, state transitions, and contextual adaptability as represented through UI state models, and compares each jurisdiction’s eligibility criteria and examination practic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gap between regimes that require linking graphic image designs to a physical product and those that recognize non-physical UIs as protectable leads to divergent eligibility and scope determinations in AR/VR/HUD contexts. Second, reliance on static image snapshots in current applications makes it difficult to convey a UI’s temporal continuity and interactive context, raising concerns that examination may emphasize formal compliance (e.g. view count limits, labeling rules) over substantive design logic. Third, as compliance with accessibility and other functional standards renders many UI elements commonplace, the overall scope of protection tends to narrow.
Thus, without careful calibration between clarity of claimed scope and breadth of coverage, consistency in originality (individual character) determinations can be undermin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UX-oriented improvements to graphic image design protection systems and proposes a unified representation strategy with minimal jurisdiction-specific adjustments to enhance interpretive clarity, examination reli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filings.

#Graphic Image Design(화상디자인) #UX Design(UX 디자인) #UI Design(UI 디자인) #Design Protection Act(디자인보호법) #Dynamic Image Design(동적 화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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