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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도는 지역 맞춤형 교육분권을 실험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3)에 규정된 교육특례 조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통합본을 바탕으로 비교 ∙ 분석하였다. 다층거버넌스 틀을 적용하여 권한 배분, 행위자 다양성, 정책 범위, 제도의 안정성, 의사결정 및 집행 방식을 검토한 결과, 세 지역은 모두 도지사·도교육감과 도조례 중심으로 유아부터 초 ∙ 중등교육 전반의 학교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유아부터 고등·국제교육까지 포괄하는 다수의 교육특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권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과 전북은 자율학교 및 농어촌유학 등 단위학교 중심의 선택적 특례를 통해 유사한 단계의 분권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특례의 실행을 위해 권한 ∙ 책임 ∙ 재원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일체적 분권 체계, 도지사–도교육감 간 권한 경계의 명확화, 그리고 상호 간의 공동 계획 ∙ 공동 재정 ∙ 공동 평가 체계의 제도화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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